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∙ 제3호 개정안 발의함 - 노란봉투법은 기업이 노조나 노동자에게 파업 등과 관련한 대규모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데 제한을 두어, 경영상 대응 수단이 줄어들 수 있는 법안입니다. • 노동조합법 개정안 주요 내용 ① 사용자 범위 확대 ②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 • 추진 경과 • 2013 : 쌍용차 노조 손해배상 판결(47억)에 시민이 4만7천원을 노란봉투에 담아 성금을 보냄 • 2015 : 19대 국회에서 최초 ‘노란봉투법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)’이 발의 ※ 20대 국회(‘16~’20) 유사 법안이 반복 발의되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 • 2022.09 : 21대 국회에서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노란봉투법 대표 발의 • 2023.11 : 더..